공공 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추진

dogong-blog 2025. 1. 21. 07: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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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려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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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된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돌봄수당이 인상된다.

    2024년 시간당 11,630원이었던 돌봄수당은 2025년에 12,180원으로 4.7% 인상된다. 특히,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추가 수당이 신설된다. 이 경우 추가 수당은 시간당 1,500원이 지급된다.

    돌봄수당 인상 및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시·군·구 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공급을 늘린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활성화하고,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센터 명칭 및 로고 사용례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4개월 늘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강화

     

     

    서비스 다각화 및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다각화도 추진된다.

    ·하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긴급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였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을 기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여 제공한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하원() 서비스”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하여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 다각화 및 긴급돌봄 서비스 개편

     

    규제 개선 및 교통비 확대 지원

    부모와 아이돌보미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주던 규제들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올해부터 취업중인 자 뿐만 아니라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 또한, ()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규제 개선 및 교통비 확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별칭 도입 및 홍보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법정 명칭이 길고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칭으로아이돌봄센터를 선정하였다. 이용자들이 보다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칭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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